법인 및 사업자 차량, 자동차 과태료 확인 방법

🏢 법인/사업자 차량 과태료, 더 이상 복잡하지 않다! 확인 및 처리 완벽 가이드

개인 차량과 달리,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의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처리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부터, 법인 명의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과정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법인 및 사업자 차량의 과태료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하고 풍부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인 차량이 무인 단속 카메라(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에 적발되면, 단속 당시의 실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소유주인 법인(회사)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법인 담당자가 누가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납부 처리해야 합니다.

2. 운전자가 밝혀질 경우, 법인은 과태료를 범칙금(운전자에게 벌점 부과)으로 전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 차량과 마찬가지로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조회하는 사이트가 다릅니다.

법인 차량은 사업자 공동인증서(법인 명의)로 로그인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사이트 접속 후 '사업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법인용)'로 로그인합니다. (개인 인증서로 는 법인 차량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교통법규위반' → '교통법규위반 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3. '미납 과태료'와 '최근 단속 내역'을 조회하여 법인 명의 차량의 모든 단속 내역을 확인합니다.

4. 납부가 필요한 경우, 조회된 내역을 선택하고 즉시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출력합니다.

1. 사이트 접속 후 '사업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법인용)'로 로그인합니다.

2. '납부하기' 메뉴에서 '세외수입' 탭을 클릭하여 법인 명의로 부과된 주정차 위반,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조회합니다.

📝 꿀팁: 법인 사업자 명의 차량은 차량 대수가 많을 경우 이파인과 위택스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고지서 누락이나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담당자는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 단속 당시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여,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범칙금으로 전환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이파인 기준):
- 이파인에서 해당 과태료 내역을 확인합니다.
- '범칙금 전환' 메뉴를 통해 실제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운전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함)
- 신청이 완료되면 법인 명의의 과태료는 취소되고, 운전자 개인 앞으로 벌점 및 범칙금 고지서가 새로 발송됩니다.

절차: 단속 통보서(고지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 운전자 특정 자료(운행 일지, 운전자 진술서 등)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목적: 운전자를 명확히 특정하여 범칙금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소명하여 과태료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할 때 사용됩니다.

렌터카나 리스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주(렌트/리스사)가 먼저 과태료를 통보받고 이후 운전자에게 재통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운전자 정보 제공 요청: 법인 담당자는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운행 일지 등을 근거로 운전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여 신속하게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 차량의 과태료 관리는 단순한 납부를 넘어, 회사의 회계 처리와 운전자의 면허 관리까지 연관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인 차량의 과태료 처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