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LURIS) 인터넷 활용법

💻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LURIS) 인터넷 활용법: 규제 지도를 직접 열람하는 A to Z

안녕하세요! 땅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모든 분들을 위한 필수 가이드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토지이용규제, 이제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LURIS) 웹사이트를 통해 전문가처럼 쉽게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LURIS를 인터넷으로 활용하는 자세하고 풍부한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토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첫 단계는 LURIS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원하는 주소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 Tip: 정확한 주소를 모를 경우, 지도를 확대/축소하여 해당 지역을 찾은 후 직접 클릭하여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조회하면 가장 먼저 해당 토지에 대한 핵심 규제 정보가 요약되어 나타납니다. 이 정보를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서의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 항목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용도지역: 가장 기본적인 규제로, 건폐율 (건물 바닥면적 비율)과 용적률 (건물 연면적 비율)을 결정합니다. (예: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이곳에 기재된 규제들은 해당 토지 이용에 강력한 추가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예: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대상구역 등)

⚠️ 주의: 토지에는 여러 규제가 중첩될 수 있으며, 중첩될 경우 가장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어, 해당 규정 전문에서 가능한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자연녹지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확인하여 어떤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지 직접 체크합니다.

텍스트 위주의 확인서 외에도, LURIS는 규제 현황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회 화면의 지도에서 [범례]를 확인하면 각 색상과 패턴이 어떤 규제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도 화면 좌측의 [지도활용] 메뉴를 통해 용도지역, 도로, 개발행위허가 운영현황 등 다양한 레이어(층)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고시 정보' 메뉴를 통해 해당 토지에 적용된 규제의 원래 고시 문서와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의 범위나 변경 이력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LURIS는 토지 분석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변의 여러 필지를 연속해서 비교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간편 검색'으로 이동하면 목록 형태로 여러 필지의 규제 개요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토지 규제 안내서' 메뉴에서는 일반인이 어려워하는 복잡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정의와 특징, 관련 법령 등을 쉽게 설명해 놓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규제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LURIS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여러분이 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자율 진단 도구입니다.

LURIS를 통해 규제 현황을 1차적으로 확인합니다.
2차적으로 행위 제한 법령을 찾아 건축 가능 여부를 스스로 진단합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정보를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의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여 인허가 가능성을 확정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세부 조례와 지침이 최종 규제 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LURIS를 인터넷으로 적극 활용하여, 내 땅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