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해지 방법

💰 통장 압류 해지 완벽 가이드

갑작스러운 통장 압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통장 압류는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통장 압류 해지 방법을 핵심만 간결하게 요약해 드립니다.

가장 확실하고 깨끗하게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은 압류의 원인이 된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것입니다.

1. 채무 원금 및 이자 확인:

채권자(압류권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시점의 정확한 채무 잔액(원금 + 연체 이자 + 압류 관련 비용)을 확인하고 전액 변제합니다.

2. 채무 완납 증명서 수령:

채권자로부터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었음을 증명하는 채무 완납 증명서 또는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습니다.

3. 법원에 해지 신청:

채무자가 직접 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압류 해지를 신청합니다.

4. 해제 결정문 수령 및 은행 통보:

법원에서 압류 해제를 결정하면, 해당 해제 결정문이 채무자(신청인)와 은행에 도달하게 됩니다.

은행이 이 결정문을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에 통장 압류가 풀리고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 TIP: 채무 전액 변제 후,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 신청까지 직접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하면 절차가 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법률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합니다.

보호 금액: 현재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잔액은 185만 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잔액은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압류된 통장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 (모든 예금 합산 기준)
절차:
- 잔액 증명: 현재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기관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총 잔액이 185만 원 이하임을 증명합니다.
- 법원 신청: 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결정문으로 인출: 법원이 이 신청을 인용하면, 해당 인용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185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이 신청은 1회성으로, 오로지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이며, 이후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다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개인 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확정된 채무자에 한해서도 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1. 채무조정 확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2. 소액 잔액 요건:

앞서 언급된 185만 원 이하의 소액 잔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채권 금융회사에 해제 요청:

압류를 진행한 채권자(주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통지서와 압류금지채권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해제 비용 납부:

채권 금융회사에 압류 해제에 소요되는 비용(해제료)을 납부하면,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 해제를 신청하여 처리해 줍니다.

이 방법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너무 과도하여 위 방법들로 해결이 어렵다면,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으면, 기존의 강제집행(압류)은 중지됩니다.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압류에 대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점: 변제계획인가결정정본, 채권자 목록 등본, 압류사건 결정문 사본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권한으로 압류가 해지됩니다.

압류 원인 확인: 통장이 압류되면, 은행이 아니라 압류를 결정한 법원과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권한: 압류를 해제할 권한은 채권자와 법원에 있습니다. 채무자는 위 절차를 통해 그들에게 해제를 요청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채무 상황이 복잡하다면 법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신속한 해지 방법을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