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금액에 관한 궁금증

💰 기초연금 금액에 관한 모든 것: 결정부터 감액까지 A to Z

안녕하세요!

노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내 연금액은 왜 깎이는지',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등 금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고, 왜 감액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향후 계획까지 자세하고 풍부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인 '기준 연금액'은 매년 변동되며, 그 결정 과정은 국민 전체의 소득 증가율과 연동됩니다.

국민연금 A값 연동: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A값)의 변동률에 연동되어 금액이 결정됩니다.
- A값은 매년 1월에 공시되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합니다.
물가 상승률 반영: 기준 연금액은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A값의 변동률에 따라 인상되므로, 사실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매년 오르게 됩니다.
- 예시: 2025년 기준 연금액은 2024년 대비 A값 상승률만큼 인상되어 약 349,360원(단독가구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기준 연금액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 수급자가 받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규정입니다.
목적: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여 이미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제한된 재원을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내용: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목적: 부부가 함께 생활할 경우, 생활비 공동 지출 등으로 인해 개인이 생활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지급액을 조정하여 재정적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 수급자의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과 재산 (주택, 금융재산 등)을 합산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택(집)의 영향: 주택 등 재산은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지역별 차등)을 제외한 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역전 방지: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에 근접한 사람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아 소득이 더 적은 사람보다 총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 적용하여 점차적으로 감액합니다.

현재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약 35만 원 선이지만, 정부는 월 40만 원 인상을 공약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우선 적용 대상: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 등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기초연금액이 월 40만 원으로 우선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빈곤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일반 수급자 확대: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일반 수급자(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 지급이 확대되는 것은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개인의 소득, 재산, 배우자 유무, 국민연금 수령액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온라인 모의 계산: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정확하고 공식적인 금액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 과정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공짜 돈'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금액 결정 원리와 감액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 변화에 맞춰 자신의 노후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