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신청을 못 했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예전 것도 받을 수 있나요?"

바쁜 일상 때문에, 혹은 제도를 뒤늦게 알아서 지난 보상금을 놓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나간 보상금도 최대 5년 치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놓쳤던 내 권리,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소급 신청,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군 소음 보상금은 법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신청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다면 최대 5년 전 거주분까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시 가능 범위: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 이후 거주분부터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져 영영 받을 수 없으니, 한 번이라도 놓친 적이 있다면 이번 신청 기간에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소급 신청이라고 해서 특별히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신청 시기:

일반 보상금 신청 기간(2026년 1월~2월)과 동일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지급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해당 연도를 모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3. 구비 서류: 과거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내역 포함)

Q1.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이사를 왔는데, 지금 사는 곳에서 신청해도 되나요?

A: 소급 신청은 과거에 거주했던 당시의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지자체 접수처에서 통합 접수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Q2. 소급해서 받으면 이자도 붙어서 나오나요?

A: 아쉽게도 소급 신청 시 별도의 지연 이자는 붙지 않으며, 당시 정해진 등급별 보상 금액 그대로 지급됩니다.

Q3. 2020년 이전 소음 피해도 소급되나요?

A: 군소음보상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며, 별도의 민사 소송 등을 통해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Q4. 소급 보상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올해 신청한 분들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말에 함께 입금됩니다.

지난 보상금을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2020년 11월 27일 이후 거주 기록이 있다면 이번 2월 27일까지 꼭 소급 신청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