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궁금증 Best 10

🔍 2026 공익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세 Q&A 10선)

A: 절대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돈입니다.

지주가 수령하는 것은 엄연한 부정수급입니다.

A: 소농직불금은 가난한 농가를 돕는 취지라 소득 제한이 까다롭습니다.

개인: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주민등록상 모든 가구원의 농업 외 소득 합계가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 직장인 자녀가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되어 있다면 자녀의 연봉 때문에 소농직불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세대 분리 여부를 미리 체크하세요.

A: 아닙니다. 매년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농지 면적이나 경작 작물이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보가 작년과 똑같은 분들은 시청/군청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오는 알림톡 링크를 통해 3분 만에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A: 가능하지만 '관외 거주자'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소지와 농지가 같은 시·군·구에 없거나 직선거리 30km 이상 떨어져 있다면, 농관원에서 "진짜 내려가서 농사짓는 거 맞나?"라고 의심합니다.
준비물: 마을 이장님 포함 주민 2명의 서명이 담긴 '경작사실확인서'가 필수입니다.

A: 2026년 기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인우보증(이장님 확인)으로 가능했지만, 이제는 법이 강화되어 서면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지 소유주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농지은행을 통한 위탁 임대차를 활용해 보세요.

A: 안 됩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면적'만 신청해야 합니다.

드론이 하늘에서 찍었을 때 농막, 창고, 자갈이 깔린 주차장, 묘지, 배수로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전체 면적에서 이 공간들을 뺀 실제 경작 면적만 기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과다 신청'으로 판단되어 전체 금액의 10% 이상이 깎일 수 있습니다.

A: 디지털 기기가 서툰 어르신들을 위해 '전화 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644-3656으로 전화해서 약 5분간 나오는 안내 설명을 끝까지 듣기만 하면 교육 이수가 완료됩니다. 단, 신청 시 등록한 내 휴대폰 번호로 전화해야 인정됩니다.

A: 신청은 봄에 하지만, 여름 내내 '이행 점검'을 하기 때문입니다.

농관원과 AI 시스템이 여름 동안 작물이 잘 자라는지, 농약을 기준치 넘게 뿌리진 않는지 확인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검증이 다 끝나는 10월 말에 대상자가 확정되고 11월에 돈이 나갑니다.

A: 신청 당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농 요건을 갖췄다면 소농(130만 원)이 면적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면적이 약 0.5ha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면적직불금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신청 시 담당자와 상담해 보세요.

A: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가(세대)' 혹은 '경영체'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집안에서 땅을 쪼개어 경영주와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더라도 '동일 농가'로 간주되어 한 명에게만 지급되거나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2026년 공익직불금은 '정직'이 핵심입니다.

특히 올해는 위성 사진 판독 기술이 더 정교해져서 조금이라도 다른 용도로 쓰는 땅을 포함하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신청 전 나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