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 약국 2%…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숨고르기'

• 서비스 공급자와의 형평성 확보

⚠️ 현장의 반응은?

하지만 이러한 개편 방향에 대해 수급자 당사자, 의료기관, 약국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수급자: “우리에겐 500원도 부담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다수는 최저생계선 이하의 소득자입니다.
정률제는 단순히 “몇 %”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약 10배 이상의 부담 증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 “매일 혈압약을 먹는데, 병원에 가기 겁이 납니다.”

• “몇 천 원도 부담스러워서 병원 갈 생각을 접을 수 있어요.”

특히 정신질환자, 노인,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의료 접근성이 중요한 계층일수록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의료기관: “진료 거부와 갈등이 현실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부의 ‘의원 4%’ 제안에 대해 현장 적용의 혼란과 갈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수급자가 진료비 인상에 반발하며 진료를 거부하거나 항의할 수 있다.”

•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높은 지역 의원일수록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 “청구 방식도 바뀌어야 하고, 행정 부담은 커지는데 보상은 없다.”

특히 지방 중소 도시나 농촌 의원들은 “수급자 비중이 절반에 이르기도 해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말합니다.

💊 약국: “2%도 무섭다”

약국 조제료 2% 부담 역시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인 약 처방을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에겐 누적 부담이 큽니다.

• “수급자 분들이 조제료 100원도 내기 싫어하는 분들인데, 2%면 몇 백 원 나와요. 그때 갈등 납니다.”

• “청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매달 정산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실제로 약국 협회 측은 정보시스템 미비, 혼란스러운 전산 청구 절차, 직원 응대 스트레스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숨고르기’, 왜 나왔나?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정률제 전면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025년 시행 예정이던 일정을 뒤로 미루고, 다음과 같은 보완책 및 로드맵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 2025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 공공의료기관 및 특정 지역 우선 적용

• 전산시스템 및 청구체계 보완 후 전국 확대

•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으로 지속 조율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면제 기준’ 마련 검토

즉, 전면 도입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시행하겠다”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 정책이 성공하려면?

전문가들은 정률제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옳지만, 과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복지의 핵심은 제도의 설계가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

수급자 대상 사전 교육 및 안내
제도 변화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의료 쇼핑’과 ‘필수 진료’의 구분 교육 필요

📝 마무리: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은 ‘돈을 아끼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복지의 이름 아래 시행되는 제도가 진짜로 ‘복지’가 되려면, 그것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설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