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하면 사업자가 제가 신고한 것을 알게 되나요?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면 사업자가 저를 알게 되나요? (Feat. 보복 금지 원칙)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 국세청은 신고자의 신원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하며 사업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조사 통보서에도 신고자 정보는 일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1:1 개인 거래나 특이한 금액/시점의 거래일 경우 사업자가 논리적으로 신고자를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 보호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원칙입니다.

국세청(NTS)은 「국세기본법」,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 및 「조세범 처벌법」 등의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사업자에게 조사를 통보할 때, 통보서에는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단 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사의 초점은 '누가 신고했는가'가 아니라 '미발행 행위의 사실 여부'입니다.

조사 통보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만 포함됩니다.

"귀 사업장의 202X년 X월 X일 발생한 현금 OOO원 거래 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실이 제보되어 확인 중이오니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논리적으로 신고자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신고자가 감수해야 할 현실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상황 유형	설명	추측 가능성
1:1 개인 거래/서비스	거래 당사자가 신고자 본인과 사업자 단 둘뿐인 경우 (예: 개인 과외, 1회성 고가 컨설팅, 단독 주택 인테리어 등)	매우 높음
특정 시점/금액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날짜에 현금 거래가 신고 건 외에는 전무하거나, 신고 금액이 매우 독특한 경우	높음
거래 종료 시점	사업자와의 거래나 계약이 막 끝난 시점에 곧바로 신고가 들어간 경우	중간

💡 중요: 사업자가 신고자를 추측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이는 추측일 뿐 국세청이 신분을 확인해 준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는 공식적으로는 신고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신고자를 추측하고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혹은 명백한 불이익(예: 계약 파기, 서비스 거부, 협박 등)을 가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업자의 보복 행위는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1. 국세청 재연락:

신고한 국세청 담당 조사관이나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접촉 및 보복 행위 시도를 알립니다.

국세청은 이 사실을 인지하면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제재나 경고를 가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사업자의 협박성 전화, 문자, 방문 등의 내용을 녹취하거나 기록하여 증거로 남깁니다.

3. 경찰 신고:

사업자의 행위가 물리적, 언어적 위협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적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분 노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보호 원칙은 확고하며, 대부분의 신고 건은 사업자가 신고자를 추측하기 어려운 익명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처리됩니다.

설령 사업자가 추측한다고 해도, 보복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세금 문화를 만드는 당신의 용기 있는 신고를 국세청이 법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