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된 통장 해지! 상황별 갖춰야 할 핵심 서류 완벽 정리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상황별로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목적별 핵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공법 해지: 채무 전액 변제 후 해지 신청 시
채무를 완전히 갚고 압류를 해제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채무가 소멸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 서류 분류 | 핵심 서류 및 발급처 | 용도 및 중요성 |
| 채무 소멸 증명 | 채무 완납 증명서 (채권자/금융회사) | 채무를 100% 갚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채권자가 발급해야 합니다. |
| 입금 확인증/계좌 이체 내역 | 실제로 대금을 지급했음을 입증합니다. | |
| 법원 제출 서류 | 압류 해지 신청서 (법원 양식) | 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해제를 공식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
|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 사본 | 압류된 사건의 원본 기록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 |
| 기타 증빙 |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필요시) | 법원 제출 서류에 사용되거나 채권자 위임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TIP: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해지 신청을 해주는 경우, 채무자는 완납 증명서만 잘 보관하면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해지 신청을 할 때는 위 모든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생계형 해지: 최저생계비(185만원) 보호 신청 시
압류된 통장 잔액 중 185만 원 이하의 생계비를 인출하기 위해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모든 계좌 잔액의 총합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서류 분류 | 핵심 서류 및 발급처 | 용도 및 중요성 |
| 잔액 증명 |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증명서 | 채무자 명의의 모든 예금을 합산해도 185만 원 이하임을 증명합니다.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출력본 | 모든 계좌 목록 및 잔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증명 자료로 활용됩니다. | |
| 법원 제출 서류 |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법원 양식) | 최저 생계비를 보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
| 압류 결정문 사본 | 해당 압류 사건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 |
| 채무자 정보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채무자 본인 및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3. 제도적 해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완료 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압류를 해제할 때는 법원이 발급한 최종 결정문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A. 개인회생을 통한 해지 (변제계획 인가 후)
| 서류 분류 | 핵심 서류 및 발급처 | 용도 및 중요성 |
| 법원 결정문 | 변제계획 인가결정 정본 | 변제 계획이 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 절차 관련 서류 | 채권자 목록 등본 | 해당 압류 채권이 회생 절차에 포함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법원 제출 서류 | 강제집행 해제 신청서 (법원 양식) | 인가 결정에 따라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
B. 개인파산을 통한 해지 (면책 결정 후)
| 서류 분류 | 핵심 서류 및 발급처 | 용도 및 중요성 |
| 법원 결정문 | 면책 결정 정본 | 채무가 면책되어 압류가 법률상 효력을 잃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 법원 제출 서류 | 강제집행 해제 신청서 (법원 양식) | 면책에 따른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
🚨 마무리 조언: 신속하고 정확하게!
어떤 경우든 통장 압류 해지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느냐가 해제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입니다.
-
최우선 확인: 모든 서류는 압류를 결정한 해당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양식 활용: '압류 해지 신청서' 등 법원 제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