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통장 해지 시 필요한 핵심 서류는 무엇인가요?

 

📁 압류된 통장 해지! 상황별 갖춰야 할 핵심 서류 완벽 정리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상황별로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목적별 핵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장 압류 해지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1. 정공법 해지: 채무 전액 변제 후 해지 신청 시


채무를 완전히 갚고 압류를 해제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채무가 소멸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서류 분류 핵심 서류 및 발급처 용도 및 중요성
채무 소멸 증명 채무 완납 증명서 (채권자/금융회사) 채무를 100% 갚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채권자가 발급해야 합니다.
입금 확인증/계좌 이체 내역 실제로 대금을 지급했음을 입증합니다.
법원 제출 서류 압류 해지 신청서 (법원 양식) 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해제를 공식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 사본 압류된 사건의 원본 기록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기타 증빙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필요시) 법원 제출 서류에 사용되거나 채권자 위임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TIP: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해지 신청을 해주는 경우, 채무자는 완납 증명서만 잘 보관하면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해지 신청을 할 때는 위 모든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생계형 해지: 최저생계비(185만원) 보호 신청 시


압류된 통장 잔액 중 185만 원 이하의 생계비를 인출하기 위해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모든 계좌 잔액의 총합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류 분류 핵심 서류 및 발급처 용도 및 중요성
잔액 증명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증명서 채무자 명의의 모든 예금을 합산해도 185만 원 이하임을 증명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출력본 모든 계좌 목록 및 잔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증명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원 제출 서류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법원 양식) 최저 생계비를 보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압류 결정문 사본 해당 압류 사건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채무자 정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채무자 본인 및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3. 제도적 해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완료 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압류를 해제할 때는 법원이 발급한 최종 결정문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A. 개인회생을 통한 해지 (변제계획 인가 후)


서류 분류 핵심 서류 및 발급처 용도 및 중요성
법원 결정문 변제계획 인가결정 정본 변제 계획이 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절차 관련 서류 채권자 목록 등본 해당 압류 채권이 회생 절차에 포함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법원 제출 서류 강제집행 해제 신청서 (법원 양식) 인가 결정에 따라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B. 개인파산을 통한 해지 (면책 결정 후)


서류 분류 핵심 서류 및 발급처 용도 및 중요성
법원 결정문 면책 결정 정본 채무가 면책되어 압류가 법률상 효력을 잃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원 제출 서류 강제집행 해제 신청서 (법원 양식) 면책에 따른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 마무리 조언: 신속하고 정확하게!


어떤 경우든 통장 압류 해지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느냐가 해제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입니다.

  • 최우선 확인: 모든 서류는 압류를 결정한 해당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양식 활용: '압류 해지 신청서' 등 법원 제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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