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 개인회생/파산 신청, 통장 압류는 '바로' 풀릴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압류를 해결할 강력한 수단이지만, 신청만으로 압류가 바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통장 압류를 '중지'시키는 단계와 '해제'시키는 단계가 명확히 나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보전 및 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강제집행을 멈춥니다.

중지 시점: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이 결정과 동시에 진행 중이던 통장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는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효력: 압류가 중지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압류된 통장의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 자체의 효력(등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돈은 묶여 있지만 채권자가 가져갈 수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압류의 법적 효력 자체를 완전히 없애 통장을 다시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해제 시점: 법원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이 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습니다.
해제 절차:
- 채무자는 법원에 '강제집행 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변제계획 인가결정 정본, 채권자 목록 등본, 압류 결정문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 압류 해제 결정을 내리고 은행에 통보하여 통장 압류를 완전히 풀어줍니다.

💡 핵심: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시 강제집행이 중지되지만, 압류를 완전히 풀려면 인가결정 후 별도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 최종 목표이므로, 압류 해제 절차가 개인회생과는 다소 다릅니다.

정지 시점: 법원에서 '파산 선고 결정'이 내려지면, 진행 중이던 통장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파산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법원 관리 하에 놓이게 되므로 개별적인 압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파산 절차의 최종 목표인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압류는 그 효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실효 시점: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면책 대상 채무에 근거한 통장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법률상 그 효력을 잃습니다(실효).
해제 절차: 효력은 상실되었으나 은행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 채무자는 '면책 결정 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확인 후 해제 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압류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개시결정/파산선고 확인: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압류를 진행한 은행에 즉시 통보하여 강제집행 중지 사실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변제계획인가/면책결정 후 해제 신청: 최종 결정(인가 또는 면책)이 나오면, 반드시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장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통장 압류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지만, '바로' 풀리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각 절차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