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퇴직공제부금을 안 냈대요! 저 공제금 못 받나요?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막상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미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소중한 돈, 정말 못 받는 걸까요?
1. 결론: "미납된 금액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사실만 입증된다면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해결 방법: '근로내역 누락 신고' 하기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했거나 부금을 미납했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
신고처: 건설근로자공제회(지사 방문, 홈페이지, 모바일 앱)
-
준비물 (근로 사실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입금 내역
임금명세서
-
출근부 또는 현장 확인 서류 등
-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공제회가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사업주에게 미납금 납부를 명령하고 근로자의 적립 일수를 회복시켜 줍니다.
3. 사업주가 끝까지 안 내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공제회는 미납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설령 사업주가 파산하더라도, 공제회가 관리하는 기금을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4. 실시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미납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증빙 서류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가칭-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내 적립 일수가 잘 쌓이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사업주 미납 시에도 근로 사실만 증명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회에 '근로내역 누락 신고'를 하세요.
급여 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평소에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땀 흘려 일한 당신의 권리, 포기하지 말고 꼭 찾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