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9일 계약서 작성, 6월 잔금 치르면 중과세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으로는 "위험하다"가 정답이지만, 최근 발표된 정책 방향에 따르면 "희망이 있다"입니다.
왜 그런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1. 원칙: 양도 시점은 '잔금 청산일'
세법에서 주택을 판 날(양도 시기)은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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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정: 5월 9일 계약 후 6월에 잔금을 치르면, 양도일은 6월이 됩니다. 즉, 유예 기간(5월 9일 종료)을 넘기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예외: 정부의 '계약일' 기준 완화 추진
하지만 최근 정부는 매수심리 위축을 고려해 파격적인 구제책을 검토 중입니다.
5월 9일 직전에 매물이 쏟아져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죠.
💡 핵심 변경(안):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잔금을 그 이후에 치르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3. 실무상 주의해야 할 체크리스트
정부 발표대로 '계약일' 기준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세무 당국의 조사를 대비해 증거를 확실히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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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입금 내역: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이체 기록을 남기세요. (현금 거래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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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확정일자: 공인중개사를 통한 실거래 신고를 계약 직후 바로 진행하여 계약 날짜를 공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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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사항: "정부 지침에 따라 양도세 중과 배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5월 9일 이전 계약함" 등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전문가의 조언: 안전한 길은?
정책은 최종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급적 5월 9일 전 잔금:
가능하다면 잔금일을 5월 초로 앞당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시행령 개정 확인:
계약 전, 정부가 '계약일 기준 적용'을 공식화했는지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
3) 매수자 협의:
잔금일 조정이 어렵다면, 계약금 비중을 높여 계약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 요약하자면?
"계약만 5월 9일 전에 하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확실한 증빙 자료(계좌이체 등)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절세는 '타이밍'과 '증빙'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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